대통령 유승민 자기정치 판단에 함께 못해 결론

경솔함과 오만한 태도로, 자기의 직분을 모르고 자기정치에 몰두하는 유승민의 여당 분열 행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이곳에는 좌파 알바들이 '기회는 왔다"하고 총 출동했나보구나!. 국민을 위한 국정이 태산 같은데...

차라리 IMF때 처럼 외풍에 의한 국난 한번 더 겪고 총체적 조정에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인다. 전국에서 ㅄ들만 모아다 일시켜도 저새끼들보단 잘하겠다.

역사적으로 무능한 왕 주변에는 항상 간신배만 들끓었지. 직언을 하는 자를 어떻게 하였는가가 폭군과 명군의 차이였으니 현재의 대통령은 무능하기가 꼭 조선조의 선조를 보는 것 같다.

유승민빼고  자기정치  못하는  새누리의원은 내년선거에서  다 심판합시다!!

차라리  선거하지말고 대통령이 다  임명하세요

선거비용이라도  줄입시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전부  집에가라!!

세금 그만축내라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판국에, 

꼭 이렇게 나설데 안나설데 구분하지 못하고 

입방정 떠는 자가 국가원수 자리에 앉아있다니. 

한탄스럽다.

조류독감 알츠하이머 치킨~^^

막가파내 완전히  걍 맘에안들어 찍어내

논리도 정당성도없다

단순무식

모두가 비웃고 폭발직전이다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죄

너무 너무 너무 재수없는 또라이 한국 대통령

스스로 깬 ‘신뢰와 원칙’의 브랜드

그동안 쌓아올렸던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와 자산을 스스로 깨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돈 교수는 “공약을 파기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기만 정치를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며 과거 국회의원, 야당 대표 시절엔 행정부의 과도한 시행령 제정을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던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박 대표도 “아무리 정치적 욕구나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얘기를 떳떳하게 하는 ‘자기기만’에 놀랐다”고 했다.

윤평중 교수는 ‘박근혜 정치’의 전형성을 언급하며 “불신을 키우고 갈등을 증폭하는 정쟁에는 능한데, 리더십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통치에는 대단히 무능하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이번 사태도 “메르스로 인한 지지율 폭락, 민심 이반이라는 상황에서 레임덕(권력누수) 탈출을 위한 또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 전 장관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로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권과 입법권을 나눈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여당 당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민주정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중앙정보부 등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지금 박 대통령은 그런 수단이 없다”며 “그런 점에서 여당이 통제되기는커녕 대통령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신을 ‘초월적 존재’ ‘왕’으로 간주”

경향신문은 이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의 평가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본 ‘박근혜 정치’를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을 싸잡아 매도하는 박 대통령 모습에서 정치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을 지켜내려는 ‘군주’의 모습이 연상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철 교수는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 권력은 민심을 샀을 때 얻어지는 것인데 박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왕을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 권력의 절대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상훈 대표는 “권력에 대한 물신화로 보였다. 한 인간, 여성, 지도자로서 고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소외돼 있고 권력이 말을 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박 대통령 자신이 최고책임자가 아니라 본인은 그 위에 있는 ‘초월자’라는 의식이 있어 보였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인데도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새누리당 유승민때매 좋게 보고있는데. 진짜 사람다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꼭 유배를 가게되는구나 역사는 반복되네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여론을 보고 움직일거라 햇으니 물러나지 마시고 소신있는 정치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그네 지들만의 기득권 아성을 쌓으려는 정치철학에 유승민 대표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니 내치려는데 너야말로 국민의 말에 귀 딱 닫고 지만의 정치하고 있지 않나요? ㅉㅉ 대통령이란 말도 아까운 사람

지아빠 하던짓 그대로 하네.

지아빠는 누명 씌워 사형 시켰지만.

지는 지편 안들고 말 안들었다고.

짜르시려구?에라이

저여자

탄핵좀 해봐라.

.

미친여자 하나 땜시

.

하루하루가 

스트레쓰 만땅이다.

이거 완전 탄핵각인데ㅋㅋ

이명박잔당들+새정치로

유신떨거지 청산하자

솔직히 박근혜가 대통령 그릇이 되냐

글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고

대선때 불법 한두가지냐?

다같이 합심해서 탄핵해라

무뇌 대통령이  

세상물정이나 제대로 알긋나.?

.

국민들이 밥을먹는지 잠을자는지.

그자리에 앉아있는게 놀라울뿐이다.

자기정치란 말을 저 여자가 하니 우습다

당이시름 탈당해.. 무슨 당원주제에 나가라 마라야.. 좀좀 그자리 올랐으면 해야될일 안해야될일 가려서좀 하자 미취학 아동도 아니고..ㅉㅉㅉㅉㅉ 한심타 한심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적 옮겨야겠네

생각없는 닥보다는 창조적인 유승민이

100번 낫다~김무성도 닥에게 끌려가고~~~

이러니 이 모양이지~~~유승민 화이팅

대한민국 국민들은 댁 가튼분과  함께 못하게따는데...끝까지 유체이탈 쑈 만 하고 계실라우? 참, 질린다!ㅜㅜ

박근혜 메르스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쳐 웃지마라

다 너가 지른 불이다

솔직히 나라가 망하든 지랄을 하든말든 별 관심없다 애국심 사라진지 오래다

대텅령선거때 자신은어떻게배신했는지 생각이안나시나보네요 중앙대교수하시분하고 김종인씨한테 단물만빼먹고 팽하셨잔어 그리고가카는 뭐하나제대로한게있나 이상돈교수님하고 김종인씨생각해봐라 본인은어떻게처신했는지 배신자가카님

청와대의 박근혜 독재녀야~!  국회법이 위헌이 아니다~!!  빨리  독재자인 너의 아버지 박정희처럼 죽어라.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알라신께서 내일  중국은 망해도 한국의 주식값은 올려주신단다~!!!

유승민이 저 미친개땜에 말이 많구만....

언제까지 나라가 망하는 꼴을 입닫고 바라만 보실겁니까?

이땅에 태어난 청년들이여, 이땅을 일군 중년이여, 집안에 식칼이라도 빼들고 광화문 앞에 모여 저 개 잡 년의 모가지를 처냅시다!!

유승민, 박근혜 탄핵 시키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라

김무성 보다야 유승민이 났지.

선거 결과는 두고 봐야 겠지만.....

자기랑 조금이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저렇게 질색팔색하니 생각이 다 다른 국민을 품을 수가 있나?

그냥 대구시민이랑 친박 중에서도 너 하자는 대로 다 하는 몇몇 하고만 나라 하나 세워서 거기서 함께 살아라.

새누리당은 깡패조직같음

차라리 이명박은 자기주장을 계속 관철하면서까지 방송토론이라도했지...

박근혜이사람은 그럴 논리와 설득력이없으니까 절대로 토론도안한다.

자기만의 세계에 같혀서 살고잇네...

빨리 정권을 바꿔야지

말할 때 마다 거울을 앞에 세워주고 싶다.....

자기 밖에 모르는 정치의 대명사... 아몰랑 치매에 걸린.... .

ㅈㄹ들을한다

ㅆㅂ아   너랑함께 못하겠다!

진짜 박정희가 딸래미 교육하난 거지같이시켰네 ㅡ 쪽바로사상을 갖고있어

타짜에서 49파토 나와서 묻고 떠블로 가라고 하자나

이왕 파토난거 묻혔던  세월호 7시간  메르스 무능  다  꺼내서  

탄핵으로 가는게 어떨까요 유승민 대표님.

자신의 치부를 너무 많이 알고 까발렸으므로 제거!

ㅁㅊㄴ 제대로 공불한적이ㅠ있어야 3권분립이라도ㅠ알지

정치가에게...  내 말대로 안 할꺼면 그만두라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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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하복의 군대라고 생각하나보지?

유의원님 같은 분이 보수정객 이지요...

법의 적용순위를 말하자면, 규칙 의 순서이다.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

헌법은 국민투표로, 법률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표결로, 명령은 국회표결없이 행정기관(대통령, 총리, 각부처장관)에 의해, 조례는 지방자치의회의 표결에 의해, 조례는 지방자치기관(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효력을 갖는다. 

헌법 또는 법률은 시행규칙 등 모든 내용을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시대, 사회상을 반영하여 개정하기에는 절차의 복잡함으로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헌법 또는 법률에는 원칙적인 사항 등만을 명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인 명령, 조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법조문에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하위법인 명령에서 그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1. 헌법(憲法)

국가조직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국가의 사실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정치학이라면, 국가의 법적 측면인 헌법을 연구하는 학문은 헌법학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현행헌법은 1987년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출처 : 오세오닷컴 법률사전

 한 나라의 정치체제의 조직과 운영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질서 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법을 말한다.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은 미국연방헌법(1789년)이 스스로 “헌법”이라 칭한 것이 시초이며, 한국에서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건국헌법이 대한민국헌법이 최초인 것이다.

헌법의 제정은 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할 정치체제의 종류와 형태 및 그 제한에 관한 결정을 담은 성문헌법을 헌법제정 권력자가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제정권력 또는 제헌권은 국가법질서의 근본법인 헌법을 창조하는 힘을 이른다.